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입법 절차 완료를 의미합니다. 법안은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사건 처리 신속화를 도모합니다.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 3법, 그 내용은 무엇인가?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법왜곡죄법은 재판이나 수사 중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