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소송 끝, '잔액 공개'만 남았다: 검찰 특활비, 감춰진 진실은?

특활비 감시, 6년의 여정의 시작

2019년 11월 18일,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긴 여정을 시작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감시 활동을 통해 검찰 예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수활동비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예산 감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3전 3승, 검찰과의 숨 막히는 법정 공방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3건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에 맞서 싸운 결과였다. 2023년 4월,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도 검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 거짓말로 얼룩진 1심

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첫 번째 소송의 1심이었다. 당시 검찰은 수천 쪽의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한 장도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지금도 분노를 자아낸다.

 

 

 

 

반전의 계기, 국회 현장검증

소송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이 변수로 작용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액수가 적힌 문서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계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료 공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 숙제, '특활비 월말 잔액' 공개

현재 마지막 4번째 소송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잔액'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잔액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며, 연말 특활비 털어쓰기 관행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 오남용 의혹과 숨겨진 진실

검찰이 잔액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연말에 특활비 잔액을 소진하는 관행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밀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행태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2026년 1월 16일, 특활비 월말 잔액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핵심만 콕!

6년간의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윤석열 검찰의 거짓말, 숨겨진 자료, 그리고 세금 오남용 의혹까지, 마지막 '잔액 공개'를 통해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 특수활동비는 무엇인가요?

A.검찰이 수사, 정보 수집 등 기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Q.왜 특수활동비 잔액 공개가 중요한가요?

A.잔액 공개를 통해 검찰의 예산 사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오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6년간의 소송 과정을 통해 축적된 증거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