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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셈법 복잡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1년마다 연장되던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매도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등지에서는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p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매물 출회 난관, 전세난 심화 우려하지만 세금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변화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는 기자들에게 전세 매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자간담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9월 부동산원의 통계를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여파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당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의 효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매물에 대한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지금, 전월세 시장의 변화..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의 분노를 사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알려지면서, 토허제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둔화, 거래 절벽, 집주인들의 고통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이에 따라 '노도강'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