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분노한 서울 외곽,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요구 봇물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의 분노를 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알려지면서, 토허제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둔화, 거래 절벽, 집주인들의 고통

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이에 따라 '노도강'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되었습니다. 규제 이후 이들 지역의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토허제 시행 직전과 비교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권과 달리,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할인 판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정부와 시장의 엇갈린 신호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는 토허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은 국토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가 임시 조치이며, 공급 대책 마련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토허제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행정소송 판결과 규제 해제의 변수

내달 15일로 예정된 규제지역 지정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대책이 통계 조작에 가깝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규제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역을 연말께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분 해제 가능성, 지역별 희비 교차

시장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중랑·성북·은평·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부분 해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 3구,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수요 지역은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곽 지역은 규제를 풀어도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작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잉 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선별적인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하락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엇갈린 신호, 행정소송 결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Q.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거래 제한이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상승 또는 하락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언제쯤 가능할까요?

A.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 행정소송 결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