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적 파장과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불입건 배경지난해 경찰은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모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

특활비 감시, 6년의 여정의 시작2019년 11월 18일,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긴 여정을 시작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감시 활동을 통해 검찰 예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수활동비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예산 감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3전 3승, 검찰과의 숨 막히는 법정 공방6년이 넘는 시간 동안 3건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에 맞서 싸운 결과였다. 2023년 4월,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도 검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

서론: 12.12 군사반란과 윤석열 내란의 평행선“미국은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6년 전인 1979년 12월 17일 오후 14시 22분, 주한일본대사 스노베 료조는 오카타 사부로 외무대신에게 극비전문을 보낸다. 일본대사는 전두환 일당이 벌인 12.12군사반란을 ‘혁명’이라 지칭했다. 그럼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일본대사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국에 어떻게 보고했을까. 궁금하다.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인하고 싶다.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 과거의 역사를 되짚다내란이 벌어진 밤, 필자는 막 미국에서 귀국해 수집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비상계엄 관련 속보를 보면서 “올 것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