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면접만으로 '부당해고' 주장, 1800만원 소송 제기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수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구직자는 면접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이발비, 식비뿐만 아니라 채용 전제로 받지 못한 월급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두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하며, 면접 관련 비용은 구직자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신속한 통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구두 근로계약' 증거 부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구직자 A씨가 모텔 운영자 B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사장이 '바로 근무하라'고..

법원, 곽상도 전 의원·아들 공소 기각 및 무죄 선고‘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 아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지적과 뇌물 혐의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별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사건의 발단: 법원의 '내란' 규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내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관련 재판의 선고 기준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내란을 판단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점거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가 내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친위 쿠데타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이 주도한 내란을 의미합니다. 재..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폭동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들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

고학력 자산가 행세, 실상은 사기 전과…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학력과 재산을 속여 결혼한 후 거액을 갈취하고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사기 전과자가 1, 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억 원 갈취, 4억 6천만 원 사기… A씨의 뻔뻔한 범행 수법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뜯어내는 등 총 4억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프로필… A씨의 치밀한 사기 행각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수차례 방문하여 유명 대학 졸업, 대기업 재직, 현금 아파트 소유 등 고학력 자산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여러 번..

사건의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감형 사유로 '초범'을 언급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의 감형 사유: '초범'의 의미는?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소란, 그날의 사건2024년 7월, 대구의 한 비뇨기과에서 벌어진 사건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료 환경에서의 갈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반복되는 소란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A씨는 다시 비뇨기과를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A..

사건의 발단: 2020년 서해, 비극의 시작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 사건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 결과: 1심 무죄, 증거 부족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끔찍한 비극의 시작: 동거녀 폭행과 신고사건은 동거녀 B씨에 대한 A씨의 폭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했고,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극단적 보복: 무자비한 살인B씨의 신고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격분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B씨의 부모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건 현장의 생생한 기록: CCTV와 증언사건 당시 CCTV 영상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출근 중 A씨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