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0만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58억 부당이득 혐의 집행유예 확정 '충격'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의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5개 종목을 추천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58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선행 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내가 관심 있고 담고 있다'는 발언만으로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사회적 지위 악용한 중대 범죄' 질타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긴 채 종목을 추천하고 곧바로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원심 판단 유지하며 최종 확정

김 씨와 검찰 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종목에 대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고,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슈퍼개미 김정환, 법의 심판대에 서다

유명 유튜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김정환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공정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정환 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김정환 씨는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김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송에서 어느 정도 표시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관심 있다', '담고 있다'는 발언만으로는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긴 채 추천한 것으로 보아 선행 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Q.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A.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