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퇴직 러시, 그 배경은?최근 법원을 떠나는 판사 수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5년 54명이었던 퇴직 법관 수는 2024년 94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은 고심 끝에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15년 이상 판사에게 '월 50만원' 수당 지급,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대법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력이 풍부한 판사들의 이탈을 막아 사법부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