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마이크 꺼졌다 켜졌다… 국회는 왜 혼란에 빠졌나?

61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국회 역사에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격돌의 시작: 쟁점 법안 처리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2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사법 제도 개편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우원식 의장의 제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벗어난 발언을 문제 삼아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는 1964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권한이 행사된 것입니다.

 

 

 

 

마이크를 둘러싼 공방: 껐다 켜졌다, 격렬한 설전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중단된 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되었지만,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껐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달아주자,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버'라며 비난했습니다.

 

 

 

 

정회와 재개, 그리고 또다시 중단

우 의장은 결국 '국민 앞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하다'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정회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고,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재개 62분 만에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상황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국회 필리버스터 파행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국회 운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61년 만의 마이크 중단,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혼란 속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필리버스터가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Q.이번 필리버스터 중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여야 간의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된 이견, 의장의 발언 제지, 그리고 국회법 위반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었습니다.

 

Q.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A.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재개 여부에 따라 국회 운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