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용량 '꼼수' 더는 안 돼! 정부, 중량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슈링크플레이션, 이제 안녕! 정부의 강력 대응 시작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는 ‘꼼수 가격 인상’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치킨 업계에 중량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의 시작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치킨 업계입니다. 15일부터 치킨 전문점들은 메뉴판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페이지나 배달 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치킨의 실제 양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치킨부터 시작했을까?

외식 분야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조리 과정이 복잡해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킨은 닭의 무게와 크기가 비교적 규격화되어 있고,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에, 이번 규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대 치킨 가맹본부부터 시작, 계도 기간 운영

이번 중량 표시 의무는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개)에 우선 적용됩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율 규제 체계 구축 및 소비자 감시 강화

정부는 중량 표시 의무화와 더불어 자율 규제 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이나 중량 감소 시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구매하여 중량,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슈링크플레이션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가공식품 분야 규제 강화, 더 촘촘해지는 감시망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하고, 식약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치킨 업계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의 ‘꼼수 가격 인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 감시를 강화합니다. 중량 표시 의무화, 자율 규제 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유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량 표시는 왜 중요한가요?

A.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양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꼼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중요합니다.

 

Q.모든 치킨 브랜드에 적용되나요?

A.우선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 적용되며, 계도 기간을 거쳐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소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메뉴판의 중량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제보하여,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