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마저 당황케 한 '조작' 주장: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황당 변론, 그 전말

사건의 발단: 국회 봉쇄 부인에서 시작된 논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황당한 변론이 법정에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봉쇄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문이 봉쇄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을 폄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조작 주장의 근거: '매달린 사진' 논란

변호인들은 우 의장이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국회에 진입한 이후 문에 매달려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국회 비상업무관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국회 출입문에 추후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매달려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제지: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질문

특검 측은 변호인들이 ‘잘못된 사실을 고지하며 증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묻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방청석까지 소란스러워지자, 결국 재판부도 제지에 나섰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증인께서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위주로 좀 질문을 해주십쇼”라며 변호인들에게 증언에 기반한 질문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억지 주장: 방향성 논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권우현 변호인은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는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면인지, 아니면 국회 밖으로 넘어가려는 장면인지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 각하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변호인 동석을 불허했던 재판부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조작' 주장에 가려진 진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억지 주장이 법정에서 계속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왜곡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봉쇄 사실을 부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을 조작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증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 해결

Q.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은 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A.변호인들은 국회 봉쇄 사실을 부인하고,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회에 진입한 후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의 진실성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Q.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질문이 증인의 경험이나 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지했습니다. 증언에 근거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Q.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