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과실, 누구의 것인가?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친 국민적 기반 위에 세워진 산업의 결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실장은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 '사회주의' 프레임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에 대해 야권은 즉각 '사회주의적 발상',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공산당 본색'이라 비판하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려는 시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