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사건의 시작: 법정, 얼어붙다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 한덕수’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빠른 전개로, 법정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표정은 굳어졌고, 방청석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분 만의 선고: 파격적인 진행통상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며 파격적인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며, 선고는 시작 2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

검찰 개혁, 무엇을 위한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 중심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단순히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의 중심에서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정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

사건의 시작: 풀리지 않던 휴대전화 잠금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내란·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잠금 상태로 유지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도움으로 잠금 해제에 성공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과수의 활약: 잠금 해제의 비밀국과수는 특검의 의뢰를 받아 난수 입력 방식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6자리로 설정되며,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면 수백억 개에 달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러..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 중수청 폐지 주장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출신인 김기표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수청 폐지 입장을 밝히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 강조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설 연휴 전까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방선거 등을 핑계 삼아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법률안에 대한 비판김기표 의원은 ..

사건의 재점화: 검찰의 항소 결정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항소의 배경: 핵심 쟁점과 검찰의 판단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 발표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를 결정했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무죄 선고의 배경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25개 공소사실..

3대 특검, 그 시작과 결과전 정부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이 총 126명을 기소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66명을 기소하고, 그중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을 파헤쳤으며, 이명현 특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 편파 수사 의혹민중기 특검은 25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했지만,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였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팀의 강압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인권..

한동훈의 날카로운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를 '저질 코미디'라고 칭하며, '계엄 장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혜훈 장관 지명, 무엇이 문제인가?한 전 대표는 이혜훈 전 의원의 장관 지명이 이재명 정권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계엄 옹호' 인사를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내란특검'과 '내란정당 해산'을 외치는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계엄을 '단지 비즈니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사건 발생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5개월간 은밀하게 진행된 영업비밀 유출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한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경쟁업체 이직 시도와 실패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했으..

특활비 감시, 6년의 여정의 시작2019년 11월 18일,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긴 여정을 시작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감시 활동을 통해 검찰 예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수활동비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예산 감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3전 3승, 검찰과의 숨 막히는 법정 공방6년이 넘는 시간 동안 3건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에 맞서 싸운 결과였다. 2023년 4월,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도 검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

조국혁신당 대표, 두 정치인 향해 날카로운 질문 던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들의 행보에 대한 조 대표의 발언은, 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증폭시키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통일교 천정궁 의혹… 진실은 어디에?조국 대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더 말씀 안 드린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진실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C..

디올백 논란의 새로운 국면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디올 가방과 관련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찰 신문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공방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며, 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와 녹취록의 불일치한겨레가 입수한 최 목사의 2차 서울중앙지검 조사 녹취록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교한 결과, 수사 검사의 질문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고, 최 목사의 답변 또한 간략하게 요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녹취록에서는 청탁의 의미를 강조하는 최 목사의 진술이 조서에서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의도적인 축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사기 방조 혐의 벗은 남현희, 결정문 공개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방조 혐의를 벗었습니다. 14일, 남현희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벗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판단: '이용당했다'는 결론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남현희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남현희 씨가 의도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다기보다, 전청조의 거짓 행각에 속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기된 의혹들: 투자 유..

논란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을 두고 동시에 비판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수법으로 특정 방식을 콕 집어 언급한 배경에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자기 고백'에 가까운 발언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 속에 숨겨서 외화 밀반출 못하게 항공기 탑승자들의 책을 뒤지라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기 고백'에 가깝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검찰 인사의 배경: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진상 파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내부의 의견 대립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요 인사 내용: 좌천된 검사장들과 새로운 지휘부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좌천입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자리이긴 하지만 통상 '한..

검찰 인사 논란의 시작: 강등 조치의 배경법무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검찰 고위 간부들을 '강등' 조치하면서 법적 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안팎에서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등 대상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한 이번 인사가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청법 6조, 강등 인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법무부는 검찰청법 제6조를 근거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며, 검사장 보직을 고검 검사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급'과 '보..

참혹한 사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지난달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트럭 돌진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트럭 운전자 A씨(67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치사)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고의 발단: 운전자의 치명적인 실수사고 당시 A씨는 변속기를 주행 상태(D)로 변경한 후,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트럭은 시장 안으로 150m를 돌진하며, 걷잡을 수 없는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

엇갈리는 진술: 검찰 vs. 특검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씨의 진술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특검은 이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무엇을 말하는가?지난달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사건의 발단: 말다툼과 폭행청주흥덕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40대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폭력 행위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단순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 방치: 3시간 30분의 간극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피해..

시험 유출 의혹 제기: 로스쿨 '검찰 실무 1' 시험의 그림자주말에 치러진 로스쿨 시험에서 현직 검사가 시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목의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라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자들은 물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의 윤리 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제의 발단: 현직 검사의 수상한 강의 내용이번 사건은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서 출강 중인 현직 검사가 시험에 출제될 특정 죄명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