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급증에 '2학년' 검사 투입…평검사들 '번아웃' 호소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대거 투입

최근 각 검찰청의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이른바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해결이나 수사 주특기와 무관한 미제 처리를 위한 파견으로, 검찰 내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부담과 검찰개혁 파고 속에서 평검사들은 '버틸 자신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명의 2학년 검사가 파견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제 사건, 1년 만에 49% 급증…업무 부담 가중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대신 '미제가 많으니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약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수석검사는 "후배 검사가 재판에 다녀왔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평검사는 "이미 전국 검찰청이 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저연차 검사에게 더 많은 미제 사건을 처리하라고 파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검 인력 차출과 잇따른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법무부의 검사 파견은 연이은 특별검사(특검)로 인한 인력 차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직서를 낸 검사는 58명이고, 5개 특검에 파견된 인력 67명을 합치면 총 125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일선 검사는 특검·사직 등으로 떠난 동료의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명감으로 버텨온 평검사들조차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면서 1차 특검 공소유지팀 지원이나 사직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검사들…진로 고민 확산

평검사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평검사들은 과로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평검사들 다수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직자 175명 중 평검사는 66명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역시 평검사들의 사기를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절규, 검찰의 미래는?

미제 사건 급증과 특검 파견 등으로 저연차 평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검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에 평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침묵 속에서 후배 검사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고충, 무엇이 문제인가요?

Q.저연차 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파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연이은 특검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잇따른 사직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경험이 적은 저연차 검사들을 투입하는 비전례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Q.미제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 파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Q.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악마화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특검 등을 통해 일은 더 많이 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검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