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훈훈함 뒤에 숨겨진 수원시청의 충격적인 민낯: '해고 협박'까지?

시민 칭찬 글, 수원시청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다

경기 수원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원시청의 부적절한 홍보 방식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차량과 통장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던 시민 A씨는 자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던 수원시청 징수과 직원을 칭찬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A씨의 동의 없이 수원시청에 의해 보도자료로 재가공되어 언론에 배포되었고, A씨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주변의 시선과 오해를 겪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A씨가 직접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이나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사실까지 마치 수원시가 제공한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지면서, A씨는 자신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닌, 시청의 홍보를 위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과 왜곡된 사실: '공공 저작물'의 위험한 변질

수원시청은 A씨가 작성한 칭찬 글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사전 동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거주 형태, 나이대, 자녀 건강 상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상세히 담긴 보도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되면서 A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거지로 만들어 놨다"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한 복지 혜택마저 수원시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시민의 고통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삭제 요청 거절과 '해고 협박' 논란

A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동의 없이 퍼져나가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수원시청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수원시청 관계자는 A씨에게 "취재가 들어가면 선행을 베푼 직원이 계약 연장이 안 된다"며 사실상 해고를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노력을 방해하며, 심지어 선의를 베푼 직원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여줍니다. A씨는 힘없고 약한 시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훈훈한 미담, '공공 저작물'의 오용과 시민 인권 침해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선행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공간이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붕어빵 미담'이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수원시청의 안일한 행정과 시민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원시청 측은 '공공 저작물'이라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시민과의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BS 취재 후 달라진 상황: 압류 차량 반환과 후원금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원시청 측은 A씨에게 압류했던 차량을 돌려줄 수 있다며 후원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등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취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원시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급된 '후원금'이 과연 A씨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수원시청의 이번 조치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론: 붕어빵의 온기, 수원시청의 무관심과 압박 속에 희미해지다

시민의 칭찬 글을 홍보에 이용하려다 개인 정보 노출과 사실 왜곡, 심지어 해고 협박까지 불러온 수원시청 사건은 '공공 저작물'의 오용 가능성과 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훈훈한 미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씁쓸한 결말로 치닫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수원시청이 A씨의 글을 무단으로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원시청은 A씨가 작성한 칭찬 글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저작물'로 판단하여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정보까지 노출시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Q.'공공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활용될 수 있나요?

A.'공공 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A씨가 겪은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A.A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동의 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신청한 복지 혜택이 마치 시청의 성과인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지는 등 망신을 당했습니다.

 

Q.수원시청 관계자가 '해고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이는 SBS 취재가 시작될 경우, 선행을 베푼 직원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A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노력을 방해하고, 선의를 베푼 직원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윤리적인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