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AI 시대의 과실, 누구의 것인가?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친 국민적 기반 위에 세워진 산업의 결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실장은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 '사회주의' 프레임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에 대해 야권은 즉각 '사회주의적 발상',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공산당 본색'이라 비판하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려는 시도라..

아버지 집에 찾아가 폭행 및 금품 갈취, 40대 아들 실형 선고10여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단절과 범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범행의 전말: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끔찍한 폭행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C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던 중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B씨는 C씨가 아들을 돕지 않는다는..

서울대병원, 6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불명예'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총 148억 7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3.8%보다 낮은 2.85%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1억 4400만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16억 18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4년 연속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왜 실효성을 잃..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서 회담…안보 협력 증진 합의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긴밀한 소통 유지와 상호 안보 이익 영역에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동맹 협력과 국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와 위협 억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 논의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2028년 말까지의 전작권 전환 목표를 설명했으며, 양국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재심 단계 진입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두 달이 지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법적 다툼이 재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1심 결정에 대한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의신청이 예상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적 시한을 넘겨 판정서가 전달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치 사건이 두 달 만에 몰리는 상황에서, 노동위는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의 재심 신청 가능성, '5심제' 분쟁 장기화 우려지방노동위원회가 대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재심 신청은 원청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10일 기준,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시정신..

소득 하위 70%를 위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개시!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에 이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이번 2차 지급 대상 선정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

사라지는 학교 소풍,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현장체험학습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가 교육부 장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교사들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현장학습은 필수'가 아니라 '학생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과도한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보장된다면 교사들이 스스로 현장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장의 사진, '우리 아이만 왜 5장?' 민원의 늪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과도한 민원에 대한 보호, 교육적 자율성 보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에서 학생..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은 원숭이 출현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 도심 일대에서 원숭이 출현 사례가 잇따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에게 접근해 신체를 붙잡는 등 위험한 행동까지 나타나자 현지 경찰과 지자체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슈난경찰서는 지난 4월 이후 총 156건의 원숭이 목격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2건은 사람과 직접 접촉한 사례였습니다. 점점 과격해지는 원숭이의 행동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원숭이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17일 오후에는 길을 걷던 초등학생과 보호자의 다리를 붙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교 중인 학생을 따라다니거나,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에 놀라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

군 장병,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지다최근 군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빚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워졌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장병들이 명확한 자금 운용 계획 없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면 전역 후 신용 상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의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2025년 102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역설적인 행보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한국캐피탈이 최근 6년간 대부업체에 총 2400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4만 명 회원들의 복지를 ..

이란, 종전 제안에 '핵 문제' 빠진 답변 제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안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으나, 보도에 따르면 이 답변에는 '핵 문제'가 빠지고 '적대 행위 중단'과 '항행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대했던 포괄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입장 표명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답변을 직접 읽었다고 밝히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미국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

이란대사, 외교부 방문…긴장 속 외교전주한 이란대사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 목적이 유관국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외교적 해명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조사 결과 설명 나서외교부는 이번 이란대사의 방문을 통해 관련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국제 사회의 관심 집중이번 사안은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대사의 외교부 방문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

기아차 화성공장서 발생한 화재10일 오전 8시 11분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자동차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약 3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초기 진화와 인명 피해이번 화재는 기아차 자체 소방대에 의해 신속하게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업자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안전 불감증 경고, 예방이 최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

엘리베이터 안 비극: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50대 이웃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경 벌어진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층간소음 신고와 경찰의 개입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약 1년 전에도 피해자가 사는 윗집의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층간소음 관련 안내와 주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

코스피 7500선 돌파,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코스피가 7500선을 터치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8000선 전망을 넘어 1만선까지 내다보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승세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신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 일변도 리포트, 포모 심리 자극 우려증권가 리포트가 '매수' 의견으로 편중되어 투자자들의 포모(FOMO·상승장 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투자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고 82.5% 실효세율, 부담 가중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 피하는 방법은?다행히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위층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10시 40분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졌으며,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 비극으로 치닫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전에도 해당 문제로 층간 소음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종결된 바 있다고 밝혔습..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행, 법정에서도 드러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20자리의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고 주장하는 등 기행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법정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문자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아바타' 네이티리, 14세 배우 얼굴 무단 도용 의혹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SF 영화 '아바타' 시리즈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캐릭터 '네이티리'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당시 14세였던 원주민 출신 배우 코리안카 킬처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킬처는 초상권 침해 및 수익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2005년 영화 '뉴 월드'에서 14세의 나이로 포카혼타스 역을 맡아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LA타임스 사진 기반 캐릭터 디자인, 동의 없는 상업적 활용 주장소장에 따르면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의 주요 캐릭터인 네이티리를 구상할 당시, LA타임스에 실린 14세 킬처의 사진을 본 뒤 디자인 팀에 그녀의 이목구비를 추출해 캐..

군인가족 특별한 추억 만들기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아빠랑 나랑' 행사를 개최하여 군인 자녀 3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대 간부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평소 바쁜 임무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군 장비 체험과 즐거운 시간행사에 참여한 자녀들은 전차, 장갑차, 총기 등 실제 군 장비를 가까이에서 보고 탑승하는 이색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아빠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처음으로 아빠의 일터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 문화 조성 노력행사를 기획한 김희환 대령은 '군인가족은 간부들의 원동력이자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

박민식 후보, '진짜 북구 사람' 슬로건으로 승리 의지 다져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진짜 북구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가장 또렷이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본인과 가족, 친척 모두 북구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개소식은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물급 인사 총출동, 박민식 후보 지원 사격 나서박민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김문수 전 장관,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중량급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