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논란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을 두고 동시에 비판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수법으로 특정 방식을 콕 집어 언급한 배경에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자기 고백'에 가까운 발언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 속에 숨겨서 외화 밀반출 못하게 항공기 탑승자들의 책을 뒤지라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기 고백'에 가깝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잊혀질 뻔한 진실, 다시 세상에 나오다MBC의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읽고 있던 편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편지는 30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고 김성철 일교의 동생 김성진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편지 한 통의 의미를 넘어, 잊혀질 뻔했던 국가폭력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김성철 일교는 경비교도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과 교도소 측은 이를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싸웠고, 마침내 2021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달걀로 바위 치기'와 같았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현행 제재의 문제점과 강화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이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카로운 지적: 종편의 편향성 논란에 불을 지피다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편 채널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디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일, 이 대통령은 ‘방송 정상화’를 언급하며 종편 채널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종편 채널들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같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현재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 무엇이 문제였나?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특정 채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검찰 인사의 배경: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진상 파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내부의 의견 대립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요 인사 내용: 좌천된 검사장들과 새로운 지휘부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좌천입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자리이긴 하지만 통상 '한..

통일교 연루 의혹, 여의도를 강타하다최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통일교 연루 의혹입니다.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해당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강력한 부인과 반박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해당 보도를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이 자신을 그냥 뒀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녀의 강경한 입장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

통일교 로비 의혹, 민주당 덮치다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 전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진실 규명과 신중한 태도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한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

사건의 발단: '현지 누나' 인사 청탁 의혹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현지 누나'를 언급하며 특정 인사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 추천을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진석 수석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했으며, 김 비서관은 이를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사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문진석 수석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홍성범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며,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것을 우려해 김 비서관에게 도움을 구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에 '강훈식이 형'과 '김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하며, 문 수석은 ..

비정규직 임금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날카로운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재단 해산 검토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의혹을 막기 위한 입막음 시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재단 해산 검토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제처에 일본의 종교 재단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었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 제기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

사법부의 경고, 헌정 질서 위협에 대한 우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위헌 지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우려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과 위헌 시도 저지 의지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시도가 “반헌법적 국기문란”이..

이재명 시계, 그 의미와 시작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공개된 손목시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직접 정 대표에게 시계를 전달하며,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청래 대표의 시계 수령 소감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계 수령 소식을 알리며, 시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시계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먼저 시계를 찼다'고 말하며, 시계의 디자인, 색감, 착용감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계가 비싸지..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을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생 약탈, 법치주의 훼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장 대표는 특히 사법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체계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중단, 친명 대법원 구성 시도,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정..

1년 전 그날의 기억, 다시 한번수많은 국민들이 1년 전, 스스로 주권을 수호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서도, 그날의 아픔과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1년 전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추위 속, 멈추지 않는 외침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목도리와 마스크로 무장하고, '내란 청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국민..

예정되었던 시민대행진, 불참으로 결론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예정되었던 행사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불참 결정의 배경: 경호상의 이유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이유로 경호상의 사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과거 부산에서의 위해 시도와 같은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대행진, 그 의미와 기..

12.3 비상계엄 선포, 그 배경과 의미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 위기, 그리고 비상사태 ..

빛의 혁명 1주년, 특별한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내란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혼란 속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국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성명의 주요 내용특별성명은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1년 전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고, 계엄 극복에 앞장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내란 청산 의지, 다시 한번 강조이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담길지, 그리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국민..

대통령의 '작심 발언', 쿠팡을 덮치다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회사가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쿠팡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과징금 부과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 배상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쿠팡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소송 봇물, 배상액은 어디까지?현재 법률사무소 번화는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청구액으로 책정하여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연말까지 폭발적..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국민의힘의 위기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국회 밖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여 당을 하나로 묶고 '계엄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당내 갈등이 심화되며 '사분오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권 조기 종식' 외침과 당내 반응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정권 조기 종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과 국민 탄압을 지적하며, 당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계엄 사과와 당내 분열의 심화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