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고 82.5% 실효세율, 부담 가중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 피하는 방법은?다행히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

등록임대아파트 양도세 혜택, 형평성 논란으로 재검토 착수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일부 등록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각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9일 이후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물 잠김 방지,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노력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하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4월 중순 이후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신청까지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 낀 주택 매각 제한 문제 해결 모색또한,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그 이유는?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대출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리고, 이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 제한되면 임대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 막힌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

로또 분양, 이제는 옛말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로또 분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주택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고,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채권입찰제, 어떻게 작동하나?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와 분양가 간의 격차가 클 때, 수분양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시행되었으나,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2013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분당 아파트, '구매 의사' 밝힌 구매자 등장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방송에서 '분당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어 매물 목록에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매입하여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주택으로, 최근 지역구 문제로 계양으로 이사하면서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시세 차익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시세 차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수석은 해당 주택을 1998년 가장 저점에서 매입하여 30년 가까이 보유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논란에 정치인 직격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신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정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선거 브로커'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에 비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람직..

다주택 보유,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 크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불안정 야기하는 '투자·투기용 다주택'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대통령 메시지 공방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자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겁박'이라 비판하자,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강요 아니다' 발언에 '국민 기만' 비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는 SNS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매도 유도 나선 배경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매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하여 매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증여 vs 양도, 세금 계산기 두드리는 다주택자들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기존의 증여 방식 대신 양도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동안 SNS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야당의 지적과 언론의 우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 언급하며 자신감 피력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 했을 만큼 어려운 계곡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했던 주가 5천 포인트도 해냈다'며, 집값 안정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수단은 충분하지만, 과거에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국민을 믿고 정..

미래세대 주거 안정,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정부가 6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 용산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억 아파트, 젊은 층에게는 '그림의 떡'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101㎡가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젊은 층에게는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임연실 씨는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나이가 들어도 못 모을 것 같고 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셈법 복잡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1년마다 연장되던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매도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등지에서는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p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매물 출회 난관, 전세난 심화 우려하지만 세금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