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살지 않을 집' 투기 비판… "사회 문제 책임 묻겠다"

다주택 보유,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불안정 야기하는 '투자·투기용 다주택'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해치는 다주택 보유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공 임대 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상식' 질문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집은 투기가 아닌 '주거'…책임과 부담을 묻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 주거 불안정을 지적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임대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궁금한 점들

Q.다주택 보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주택 임대는 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A.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A.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한국에서 다주택 보유를 옹호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