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선고, 단호한 판결… 백대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프로필

백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판사 임용 이후의 행보

이후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단호한 소송 지휘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심리하는 동안 단호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백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게 긴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수정·변경 요청

당시 백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전제사실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까지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결론: 백대현 판사의 단호한 판결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리적 판단과 신속한 재판 진행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단호한 소송 지휘는 법정 안팎의 주목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주 묻는 질문

Q.백대현 부장판사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나요?

A.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A.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백대현 부장판사는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A.백대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소송 지휘를 보였으며, 공소장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하고,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