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무역 합의 불이행 주장…자동차·상호관세 25% 인상 경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 합의 내용과 관세 인하 소급 적용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핵 관련 활동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관세 인상 배경, 법안 통과 지연 외 다른 요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한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 증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궁금증

Q.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입법부의 합의 불이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 품목이 대상이며, 관세율은 기존 15%에서 25%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이번 관세 인상 가능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수출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대미 무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