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과 '원스톱' 민원 처리로 더 편리해지는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을 바꿀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새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는 '원스톱'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헬기 출동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행정안전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입니다.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권한 부여와 공공기관 우선 유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 어디까지 왔나?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두 곳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결정은 각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몫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민주주의 확산과 정부 시스템 개편

정부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비상계엄을 저지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여러 기관과 부서의 인허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정부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들고,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온라인으로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원스톱' 민원 처리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헬기 출동 방식 변경으로 골든타임 확보

소방청은 소방헬기 출동 방식을 변경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도별 관할 기준에서 벗어나, 3월부터는 전국을 통합하여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만 짚어본 2024년 정부 정책 변화

2024년,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K-민주주의 확산,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지원, '원스톱' 민원 처리, 소방헬기 출동 방식 변경 등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통합특별시는 언제 출범하나요?

A.통합특별시 출범은 각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AI 기반 '원스톱' 민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정부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온라인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복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소방헬기 출동 방식 변경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전국 통합 체계로 운영되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투입되므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