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폭동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들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

12·3 비상계엄, 그날의 기억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했던 부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뼈아픈 실수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위법성 판단의 부재, 뼈아픈 실수곽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냐는 질문에,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한 것이 제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인정하며, 위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

사건의 개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 구형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장기 집권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주장: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

역사의 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시작3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심공판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은 '마라톤 재판' 끝에, 추가 결심공판을 통해 운명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9일, 시작된 결심공판은 자정 가까이 이어지며, 348일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만큼이나 긴장감 넘치는 법정의 모습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마라톤 재판..

사건 병합의 역사적 배경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을 한데 모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건들을 통합함으로써,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병합 결정의 의미와 파급 효과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어 개별적으로 심리 중인 윤 전 ..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름들: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군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군인의 경력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파면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초래합니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징계 대상자: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그들은 누구인가?이번 징계 대상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

12·3 비상계엄 사건,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 심각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면, 해임, 정직… 징계 수위별 의미이번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다양한 수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징계를 받았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해임은 징계 사유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직..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발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 온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해석됩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과 한계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의 범위를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진행되며,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후에도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준비와 향후 전망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운용에 ..

탄핵 심판, 1년의 기다림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약 1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핵 사유와 쟁점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국..

필리버스터 현장, 송석준 의원의 갑작스러운 큰절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 국민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송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죄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의미송석준 의원의 큰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그날의 진실은?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던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연출된 '총기 탈취'?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어제(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전 단장은 안귀령 부대변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연출이었다고 주장하며, 군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갑작스러운 탈취 시도는 부자연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안 부대변인이 화장까지 하는 모습..

인요한,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 무엇이 그를 떠나게 했나?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결정이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인 의원은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결정 이상으로, 당내 갈등과 내홍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민의힘을 흔들다: 사과 vs. 무대응국민의힘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