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尹 친위 쿠데타' 가담 의혹

사건의 개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장기 집권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주장: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

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개인적 충성심과 권력 탐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변명과 특검의 반박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은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특검은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숨긴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통해 후대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의와 기소 내용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향후 재판 일정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제기하며, 이 전 장관의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위 증언 등입니다.

 

Q.특검이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