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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무역 합의 불이행 주장…자동차·상호관세 25% 인상 경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 표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 합의 내용과 관세 인하 소급 적용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정상회..

미 의회, 한국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경고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쿠팡, 차별의 '대표 사례'로 지목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