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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당시 상황과 경찰 판단추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 전 위원장의 행위가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

정청래, 비공개 의총에서 '양보' 강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며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했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일부 우려는 언급됐다. 법사위의 '통 큰 양보' 배경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권유했다. 이에 박수가 나왔고, 법사위원들도 크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위헌 소지를 대폭 덜어낸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민주당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심 및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를 통과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 구성 및 구속 기간 연장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