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미애 '법사위 퇴장 조치'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 진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당시 상황과 경찰 판단

추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 전 위원장의 행위가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경기도지사 출마 위해 의원직 사퇴

한편, 추미애 전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경찰은 '각하' 결정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국회 회의 중 퇴장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리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각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각하는 고발 등이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적인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추미애 전 위원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경찰은 추 전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및 퇴장 명령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해 추미애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에 영향이 있나요?

A.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정치적 파장은 별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추 전 위원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