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 이제는 불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인하며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농지법 집행과 위반 시 처분 강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투기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매각 명령 이행 안 할 시 구체적 실행 담보 방안 마련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지은행에 특정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거나, 매각 명령 불이행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