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임박! '경자유전' 원칙 강화, 투기 세력 뿌리 뽑는다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 이제는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인하며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농지법 집행과 위반 시 처분 강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투기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매각 명령 이행 안 할 시 구체적 실행 담보 방안 마련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지은행에 특정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거나, 매각 명령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지 직불금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의 농지 소유 및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신고 포상 제도 강화로 투기 근절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 시 처분 의무가 발생해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법 조항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몰수'로 강력 대응

주사기 등 필수 의료 물품의 매점매석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고발이나 벌금 부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물량을 즉시 몰수하는 등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농지 투기, 이제 끝! '경자유전' 원칙으로 농촌의 미래를 지키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과 매각 명령 이행 담보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합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량 몰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농지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정확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농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현행법상 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분 의무 강화 및 즉각적인 처분 대상 지정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Q.매점매석으로 몰수된 물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몰수된 물량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