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힘 “예견된 사안”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대규모 투자 합의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안보, 농산물 개방, 지도 사용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플랜 B' 부재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발생한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