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3개의 특검, 그 시작과 결과지난해 출범한 3개의 특별검사, 일명 '3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여러 사안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검찰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특검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 지출3특검의 수사를 위해 지출된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90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내란과 채 상병 특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특검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짐작하게 하며,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특검 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

한동훈 전 대표, 공천 의혹에 강경 대응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오간 1억 원 의혹을 두고는 건진법사가 저지른 것보다 "100배 더 나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의혹, 건진법사 사건과 비교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공천 대가로 똑같이 1억 원을 받았더라도 브로커에 불과한 건진법사가 받은 1억 원보다 강선우가 받고 김병기가 묵인한 1억 원이 100배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발표 언급전날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 모 씨가 ..

3대 특검, 그 시작과 결과전 정부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이 총 126명을 기소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66명을 기소하고, 그중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을 파헤쳤으며, 이명현 특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 편파 수사 의혹민중기 특검은 25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했지만,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였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팀의 강압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인권..

가평군, 150억 투자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의 실체경기 가평군이 통일교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해 1년여간 약 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교 관련 단체가 먼저 제안했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가평군이 실제 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2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약 8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9개월간 가평군이 거둔 수익은 4억 56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가평군은 약 33년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열악한 재정 상황 속, 100억대 투자 배경은?가평군은 전체 예산 150억원을 ..

특검 소환: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조사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지난 7월 이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이후 다섯 달 만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공모할 정도로 가깝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 관여는 부인이준석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은 언어 모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공범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통일교 로비 의혹, 민주당 덮치다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 전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진실 규명과 신중한 태도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한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

특검, '민주당 돈' 진술에 사건 번호 부여…수사 신호탄?SBS 취재 결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진술에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화했고, 이는 향후 수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합니다. 단순 면담 기록을 넘어 사건화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상황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술 확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금품 전달'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씨를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

사건의 발단: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 관련 수사관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인권위의 결정: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관 고발 및 수사 의뢰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