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제주 주류 시장, '담합'으로 얼룩진 경쟁 제한 실태제주도 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가격 통제와 거래처 침범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생존가격'을 강요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보복 조치로 영업 활동 제약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빼앗아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업소..

미국, 쿠팡 규제에 '안보 협력' 카드 꺼내들다국내 규제 논란이던 쿠팡 문제가 한-미 통상 마찰을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제재 움직임에 대해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넘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고위급 협력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미국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 협력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차별적 ..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소비자들의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특히, 환급금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예시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그림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합동 조사가 3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쿠팡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현실 가능성은?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관합동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을 쿠팡이 무시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쿠팡 입점 소상..

쿠팡,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감 증폭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강력한 대응 의지 밝혀: 영업 정지 가능성 언급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하여 쿠팡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가용한 모..

쿠팡의 갑질, 반복되는 논란의 시작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과징금 부과, 그리고 쿠팡의 대응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 101곳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를 부당하게 올리도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3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당시 적자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받았지만, 이후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소송전의 결과와 현재 상황1심에서 쿠팡은 승소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진행..

대방건설, 1조 원대 계열사 자금 지원: 배경과 파장시공능력평가 22위의 대방건설이 올해 들어 계열사 10여 곳에 1조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지원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위기에 처한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지원은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이에 대해 “내부 자금 지원은 대방건설의 유동성 여력과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내역: 대방산업개발 집중 지원대방건설의 자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시작: 신동열 사무처장과 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을 신임 조사관리관으로 임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인사는 플랫폼 규제 강화와 기업집단 감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공정위는 더욱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쟁법 전문가 신동열, 사무처장으로 임명신임 사무처장 신동열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쟁법 전문가입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