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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증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일부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핵심 쟁점의 종결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내란 수사권 부재 주장은,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결과,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와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관저의 압수·수색 불가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논리적 판단: 수사의 적법성 강..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서다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탄 발언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수사 기관에서도, 법정에서도 내놓지 않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곽 전 사령관을 공격적으로 신문하던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한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곽 전 사령관이 이 말을 들었다고 지목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뒤 만찬 자리. 당시 동석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