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요양보호사 부족 시대, 일본처럼 외국인 인력 전문성 인정하고 대우 개선해야

요양보호사 11만 명 부족 전망,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 대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앞으로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족이 커질 경우, 이는 곧바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실린 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 외국인 요양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성 인정

김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일본 요양시설의 외국인 인력 활용과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은 일본이 외국인 요양 인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주, 지자체 담당자, 인력 중개사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에는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자체와 시설 관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센다이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설에 주거비와 정착비를 지원하고, 인력과 시설 간의 원활한 매칭을 도왔습니다. 또한, 인력 중개사와 요양 시설은 이들의 업무, 인간관계, 주거 및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점차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성 강화와 만족도 향상의 선순환

일본의 성공적인 외국인 요양 인력 활용의 핵심에는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각 단체는 이들의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팀을 조직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요양 시설 역시 업무 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숙련된 선배 복지사들이 시험 준비를 돕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현지 조사 결과,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 직원보다 높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으며, 54.1%는 '특별히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언어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외국인 개호 직원을 고용한 요양시설의 78.9%가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현실 진단: 외국인 인력 유출과 서비스 질 저하의 위험

일본의 성공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현실은 외국인 요양 인력에게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임금 불만족과 과도한 노동 강도로 인해 체류를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쿄와 같은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8년까지 11만 6천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족은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고스란히 돌봄 이용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 요양 인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을 위한 제언: 맞춤형 교육, 경력 관리 시스템 개선, 근로 환경 혁신

연구진은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인력에게 특화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 시설에서 훈련받은 외국인 인력이 가정집으로 파견되는 코스를 마련하는 등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 개선입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이 혁신되지 않는 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단기적인 인력 보완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요양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외국인 요양 인력, 한국 돌봄 공백 메울 열쇠…일본처럼 전문성 인정과 처우 개선이 필수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열쇠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있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외국인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낮추며, 자격증 취득 지원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임금 및 근로 환경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요양 인력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일본은 외국인 요양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A.일본은 외국인 요양 인력이 개호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자체와 시설은 주거비, 정착비 지원 및 상담,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Q.한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A.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8년에는 약 11만 6천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Q.외국인 요양 인력의 만족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외국인 요양 인력의 불만족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돌봄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력의 유출로 이어져 만성적인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Q.한국이 외국인 요양 인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해외 인력에 특화된 교육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및 경력 관리 시스템 개선,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를 포함한 근로 환경 혁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