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해산, 가능한 일일까?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로 본 해산 요건

대통령의 '종교 해산' 언급, 그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종교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염두에 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통일교는 이권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가족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해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현행법상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8조입니다. 이 규정은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립허가의 취소는 다른 조항과 결합해 실제로는 법인을 해산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종교 해산,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어떤 관계일까?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극단의 제재처분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있는지가 처분 취소의 핵심이 됩니다.

 

 

 

 

역사 속 종교 법인 해산 사례는?

KBS 취재 결과,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헌정사상 두 차례였습니다. 바로 동양교 사건(1976)과 천존회 사건(2003)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종교 해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은 2017년 "해당 단체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 법인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만약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그 법인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며, 법인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결론: 종교 해산은 쉽지 않은 일

결론적으로 종교 단체의 해산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비리 의혹만으로는 해산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일교 해산 여부 역시,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교 단체가 해산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해산 시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되며,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Q.대통령의 종교 해산 언급, 어떤 의미가 있나요?

A.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종교 해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 침해의 중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