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조 과징금 폭탄' 맞나? 대통령 '작심 발언' 후폭풍

대통령의 '작심 발언', 쿠팡을 덮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회사가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쿠팡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과징금 부과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 배상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쿠팡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소송 봇물, 배상액은 어디까지?

현재 법률사무소 번화는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청구액으로 책정하여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연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 모임 카페 가입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단체 소송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격이 되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쿠팡의 '중과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가능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쿠팡의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 상세한 물품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유출 범위가 넓어 배상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 또한 “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은 쿠팡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정적 증거, '퇴사자 암호키' 유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질의에서 드러난 보안 실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브렛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가 쿠팡 내부의 프라이빗 서명키(암호키)를 취득해 가짜 토큰을 만들어 정보를 유출했다"고 시인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개월간 무단 접속이 지속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보안업계는 퇴사자가 반납하지 않은 암호키로 5개월간 제집처럼 드나든 것을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중과실로 보고 있다.

 

 

 

 

금감원, 쿠팡페이 조사 착수…결제 정보 안전할까?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페이는 자체 점검 후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 결제 정보 유출이나 은폐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쿠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 원대 과징금 가능성, 정부 제재 수위 최고조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1조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죄와 배상안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는 쿠팡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함께 1조 원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금감원 조사 등 초강력 제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퇴사자의 암호키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드러낸 쿠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 배상과 기업 이미지 타격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은 왜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건가요?

A.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미흡, 5개월간의 유출 사실 은폐, 퇴사자의 암호키 유출 등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Q.쿠팡페이는 안전한가요?

A.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