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현대차 하청 교섭 촉구…노란봉투법 이후에도 '교섭 거부' 파장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 교섭 거부에 총파업 돌입 선언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외면이 계속되자, 전국적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노조는 7월, 8월, 9월에 걸친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차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 '하청 노조 교섭' 요구 봇물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현대차의 하청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청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대차 본사 타격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7월·8월·9월 총파업으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고 발언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현대차, 기아지부를 비롯한 계열사 지부들도 함께 참여하여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봇 도입, 대량 해고 우려…고용 보장 방안 제시 요구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현대차 공장의 로봇 도입이 대량 해고 계획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고용 보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고용 안정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노동부 기준 부재, 사용자 책임 회피 방치…노동위 결정에도 '반발'

한편, 고용노동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약 1000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개시된 곳은 3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사건에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교섭 차단',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D-Day 임박! 하청 노조의 절규, 원청은 응답하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7, 8, 9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원청 기업들은 하청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고, 고용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단 또한 시급히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Q.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하청 노조는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을 가진 원청 기업이 교섭에 응해야만 실질적인 근로 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만으로는 원청의 정책 변화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Q.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총파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