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위헌성 우려…공정한 재판 위한 입장 발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법원장의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장의 주요 발언 내용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전국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의 역할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법원장들의 우려 표명은 사법부의 중요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과 전망

이번 전국 법원장들의 우려 표명은 법조계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함을 보여줍니다. 위헌성 논란과 함께, 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원장들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법안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전국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을 우려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최종 결과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법조계 내 위헌 논란과 부작용 우려를 반영하며, 향후 법안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국 법원장들이 우려하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입니다.

 

Q.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최종 결과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처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