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시의원, 4년간 무엇을 했나? 전국 광역의회 활동 전수 조사 결과 공개

평소 알기 어려운 시·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KBS가 파헤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시·도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평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KBS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KBS 광역의원뭐했니.site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선출된 872명의 광역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와 조례안 제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이 4건 미만인 의원이 약 7%에 달했으며, 9명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에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일부 의장직 수행 의원들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결과입니다.

 

 

 

 

본회의 참여율 저조…시·도정 질문 및 자유 발언 0건 의원 다수

지방의회는 평균 4년간 약 90회의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조례 처리뿐만 아니라 '자유발언'과 '시·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합니다. 이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900명에 가까운 광역의원 중 약 25%는 4년간 '시·도정질문' 횟수가 0건이었으며, 자유 발언 역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매년 한 번씩이라도 질문한 의원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본회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시사합니다.

 

 

 

 

정량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본회의 발언이나 조례 발의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의정 활동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직책 수행이나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4년간 발언, 질문,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정질문 답변을 토대로 한 감사 및 예산 심사, 자유 발언을 통한 조례안 구상 등은 결코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시의원, 도의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멀게만 느껴지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제대로 알고 투표합시다!

KBS의 전국 광역의회 전수 조사 결과, 상당수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정량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 본회의 시·도정 질문 및 자유 발언 횟수 등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의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광역의회 의원들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A.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잡듯이, 광역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광역시·도 행정의 틀을 잡아줍니다.

 

Q.본회의 시·도정 질문과 자유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시·도정 질문은 지방의회가 행정 책임자에게 지역 현안과 정책 진행 상황을 묻는 활동이며, 자유 발언은 의원이 주민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Q.정량 평가가 낮은 의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A.정량 평가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당내 직책 수행,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 등 다른 형태의 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아무런 의정 활동 기록이 없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