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고의성 없었다' 해명에도 법적 처벌

옥주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옥주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기획사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TOI가 설립 초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옥주현 측 해명: '행정 절차 누락', 고의성은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TOI 측은 “3년 전 설립 초기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계도기간 내 모든 보완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계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등록을 마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예계, 1인 기획사 등록 누락 문제 지적

업계에서는 옥주현뿐만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관리 허점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옥주현 검찰 송치 사건, 핵심 요약

옥주현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한 것이다. 옥주현 측은 행정 절차의 누락을 주장하며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1인 기획사들의 등록 누락 문제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옥주현은 왜 검찰에 송치되었나요?

A.옥주현은 자신이 운영하는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옥주현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옥주현 측은 행정 절차의 누락으로 등록이 늦어졌을 뿐,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보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Q.향후 1인 기획사들의 등록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A.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등록을 마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1인 기획사들의 등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