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9천만 원 가압류 무용지물? 50억 셀프 근저당 설정의 함정

박나래, 전 매니저와의 갈등: 가압류와 근저당의 엇갈린 운명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두 매니저가 신청한 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었으나,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박씨 측이 가압류 결정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복잡한 법적 상황으로 인해,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압류 인용에도 돈 받기 어려운 이유: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가 신청한 박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대한 9000만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신씨는 5000만원, 이씨는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측이 자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두 매니저가 청구 금액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박나래 씨는 2021년 경매를 통해 이 집을 55억원에 낙찰받았으며,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근저당권 설정: 법조계의 시선

박씨 측의 근저당권 설정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이계형 변호사는 "보통 근저당권자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되는데 (박씨는) 자기 회사를 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정계약 이후 접수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 점 역시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두 매니저가 가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의 대응, 그리고 고소전

두 매니저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가짜'라고 주장해야 하지만, 이는 계약 설정 내용 등 내부 사정을 알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씨와 두 매니저 사이에는 금전 분쟁뿐 아니라 고소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의 갑질과 부적절한 의료 행위 등을 폭로했고, 박씨는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확대되는 논란: 추가 혐의와 활동 중단

현재 박나래 씨는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씨 관련 사건은 총 7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갑을 관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박나래 씨 측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매니저가 가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핵심 정리: 박나래 가압류, 50억 근저당에 막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가운데, 9000만원 가압류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례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박나래 씨는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갑질 논란과 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나요?

A.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우선순위가 낮아, 다른 권리보다 먼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근저당권 설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설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Q.박나래 씨 사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박나래 씨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적법성 여부,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그리고 관련 소송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