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 52억 피해 일당 검거

전세사기 일당,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52억 편취

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깡통 전세' 수법으로 52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출까지 받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밀한 범행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

이번 전세사기 일당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분양 브로커는 깡통 전세 임차인을 섭외하고, 명의를 넘겨줄 바지 매수자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정 수수료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가담은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주한 피의자까지 검거, 경찰의 엄정 대응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2년간 은닉해 준 지명수배자까지 함께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을 노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회유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52억 원 피해 규모와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치밀한 범행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약속하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궁금증 해결

Q.깡통 전세란 무엇인가요?

A.깡통 전세는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A.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