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초급 간부·임원 승진 기피 심화…연봉 5700만원 감소, 인력난 심화

초급 간부 기피 현상, 공기업의 미래를 흔들다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초급간부(통상 3·4급)로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급간부는 직원보다 순환근무 주기가 짧아 거주지 이동 부담이 있는 데다가 금전적인 보상도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승진 기피' 현실화

19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력 운용 관리체계(제도) 실태(문제점)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전사 내 비간부 직원의 승진 의사가 30%에 그치는 등 초급간부 승진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승진 기피가 있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손실과 업무 부담: 승진을 꺼리는 이유

승진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6개 기관에서 일반 직원의 0.8~17.3%가 초급간부 연평균 보수보다 많은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급간부는 직원보다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더 높고, 낮은 근평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승진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전 현상: 승진해도 남는 게 없다?

승진으로 인한 임금 역전 현상은 초급 간부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승진 후 업무량과 책임은 증가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을 기피하게 만들고,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원 승진 기피: 조직의 리더십 위기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임원(상임이사) 승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35개 기관 중 마사회 등 31개 기관에서 ‘임원승진 기피 현상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낮은 보수 수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한 상임이사(235명)의 승진 전(1급)·후(이사) 보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봉이 최대 5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68명(28.9%)가 승진 후 급여가 감소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허점: 유명무실한 제도 운영

감사원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임피)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공공기관 임피 대상자(8247명) 중 38.5%는 기존 직무를 수행하고, 61.5%는 별도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별도직무 소속 부서장(9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임피 대상자의 실질 업무시간이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기업 인력난 심화: 위기의 근본 원인과 해결 과제

공기업의 초급 간부 및 임원 승진 기피 현상은 금전적 손실,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경쟁력 저하와 인력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공기업들은 인력 운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기업에서 승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손실과 과도한 업무 부담,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승진 후에도 급여가 감소하거나, 업무량은 증가하지만 보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승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Q.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실제로는 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공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승진 후의 업무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강화,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