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25억 체납, 최은순 부동산 공매 시작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여 소유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80억 규모의 부동산, 암사역 인근 위치공매 대상 부동산은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캠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 후 약 2개월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의지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매 상황..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 징수 실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와인 1000여 병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돌려주는 등, 국세청이 부실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해온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지난 2024년 5~7월 진행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9.2조 원에서 2023년 24.3조 원으로 국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누계 체납액은 100조 원 수준인 만큼, 국세청이 징수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감사입니다. 압류 물품 반환 및 출국 금지 해제, 부적절한 사례 속출감사 결과, 압류 물품 반환과 출국 금지 해제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소득세 등 209..

4대 보험 체납자, 그들이 누구인가?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449명의 명단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배우 신은경 등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총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장기간 미루고 있는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 대상 기준과 체납액 규모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

건강보험료 체납, 그 무게를 느끼다최근 배우 신은경 씨가 951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개그맨 이진호 씨 역시 288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의미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