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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당시 상황과 경찰 판단추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 전 위원장의 행위가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증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일부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심..

박성재 전 장관 재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김혜경 수사 미진 이유와 대검의 수사 방해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 넘게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 본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엇갈리는 증언과 증언 거부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당시 전담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최후 진술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에 대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 이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의 구속과 본인의 다른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구속 만료 후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와 특검 구형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사건의 시작: 체포 방해 혐의와 법정 공방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혐의 분석: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사건의 발단: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 관련 수사관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인권위의 결정: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관 고발 및 수사 의뢰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