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별 134억 보조금 분배…민주당·국힘, 86% 싹쓸이

정당별 134억 경상보조금, 의석수·득표율 따라 차등 지급6·3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정당별 경상보조금 134억여 원을 7개 정당에 교부했습니다. 이는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자금 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59억 6386만 원(44.49%), 국민의힘은 55억 8473만 원(41.66%)을 받아 두 당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억 5372만 원(8.61%)을 확보했으며,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각각의 몫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 규정정치자금법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균등 분배되는 50%와 의석수..

3·1절, '내란 부정'·'윤 어게인' 세력 척결 촉구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대착오적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극우 세력이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부독재를 이겨냈지만 어처구니없는 내란 세력의 망동을 겪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재명 '3·1 혁명' 용어 사용에 주목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3·1 혁명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조국혁신당, 민주당과의 연대 추진 공식화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및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무 위원회를 열어 이 결정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으로, 향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통합 논의 본격화 전망조국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이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양당의 연대가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당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혁신당만의 고유한 정치적 DNA가 보존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는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합당 논의의 핵심, '혁신당 DNA'와 '민주당 내부 정리'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치 개혁 등..

예고 없는 합당 제안, 그 배경은?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방침을 전격 발표하며 당내외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발표로 최고위원들에게도 약 20분 전에야 공유되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강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정 대표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비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당 제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사과할 각오로 먼저 제안한 이유정 대표는 이번 합당 제안이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

깜짝 합당 제안, 최고위원들은 몰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설명을 들었다는 보도와 달리,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제안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 vs. 당대표 월권: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인사청문회 무산, 그 너머의 외침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국민 검증'의 의무 강조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0일,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

나경원 의원, 통일교 시설 방문 인정…'천정궁' 인지는 몰랐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장소가 '천정궁'인지 몰랐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방문을 넘어, 종교적, 정치적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여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진실 공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조국혁신당은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왜 필요한가?최근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 '시간 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시간 끌기'로 규정하며, 재판..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 표명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방식이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정지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권 내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 가능성: 조국혁신당의 경고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