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정당별 134억 보조금 분배…민주당·국힘, 86% 싹쓸이

정당별 134억 경상보조금, 의석수·득표율 따라 차등 지급

6·3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정당별 경상보조금 134억여 원을 7개 정당에 교부했습니다. 이는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자금 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59억 6386만 원(44.49%), 국민의힘은 55억 8473만 원(41.66%)을 받아 두 당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억 5372만 원(8.61%)을 확보했으며,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각각의 몫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 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균등 분배되는 50%와 의석수 비율에 따른 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른 25%로 산정됩니다. 또한,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득표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이 배분됩니다. 각 정당은 교부받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사용해야 하며, 여성 및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각각 10% 이상, 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보조금도 곧 교부 예정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지방선거 선거보조금도 각 정당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제공되며, 산정 방식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선거 운동 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자금 지형, 양당 체제 고착화 우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134억 원의 경상보조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자금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경상보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균등 분배되는 50%, 의석수 비율 25%, 득표수 비율 25%로 산정되며, 의석수 및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됩니다.

 

Q.정당별로 얼마씩 지급되었나요?

A.민주당 59.6억, 국민의힘 55.8억, 조국혁신당 11.5억 등이며, 총 7개 정당에 134억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Q.경상보조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A.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