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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2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5년 형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경영상 판단과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이유 등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총괄본부장 징역 15년→7년, 임직원 집행유예 등박순관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

충격! 굴 양식장의 '현대판 노예 노동' 실태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게 총 3,17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달 18일간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2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숙식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된 월급 209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업주는 목표 미달 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를 억압했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잔혹한 중간 착취이 사건에는 불법 민간 브로커 2명이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권한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이탈 여부를 감시했으며,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

요양보호사 11만 명 부족 전망,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 대두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앞으로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족이 커질 경우, 이는 곧바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실린 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