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트럼프의 야심, 백악관의 새로운 변신현재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은 '보이는 공사'와 '보이지 않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원으로 여겨온 초대형 연회장(볼룸) 건설이 한창이며, 기존 대통령 비상작전시설(PEOC) 등이 있던 지하 공간에는 새로운 '최고기밀' 시설이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백악관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하에 구축되는 시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최고기밀 사항으로, 그 베일에 싸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밀의 장막 뒤에 가려진 절차 논란이번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백악관이 외부 심의 절차를 뒤로 미..

새 출발 알린 기획예산처, '수장 리스크'로 동력 잃을 위기1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초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으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임명 강행이나 낙마라는 어떤 선택지에서도 조직 전반에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출범 초기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혹 증폭, 임명 여부 불투명… 인사청문회의 격랑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임명 또는 지명 철회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 원대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에 더해, 장남..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발생: 그 배경과 파장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서 1조 3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설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보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군 부대와 방산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국방비,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나?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로, 부대 운영 및 무기 체계 관련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력운영비에는 장병들의 급식 및 피복비, 군수, 군사시설, 정보화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방위력개..

3개의 특검, 그 시작과 결과지난해 출범한 3개의 특별검사, 일명 '3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여러 사안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검찰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특검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 지출3특검의 수사를 위해 지출된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90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내란과 채 상병 특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특검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짐작하게 하며,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특검 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일선 부대 '비상'지난해 연말,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 운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선 부대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 외주 용역,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지급 지연은 부대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으며,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대 내 각종 행사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선 부대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방위력 개선비 미지급으로 방산업체 '어려움'상황은 ..

새로운 시작, 18년 만의 분리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의 분리를 넘어, 국가 경제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아침, 세종청사에서는 재경부와 기획처의 출범식이 각각 열렸으며, 경제 부총리와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발걸음으로 해석됩니다. 각자의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새롭게 출범한 재경부와 기획처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수립, 세제, 국제금융,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의..

서울과 부산, 불꽃 축제의 온도 차이한화그룹이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부산불꽃축제에는 23억 원의 용역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된 서울 불꽃 축제와 계약 관계를 통해 불꽃 연출을 맡는 부산 불꽃 축제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효정 시의원의 지적: 시민의 시선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행사인데도 서울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