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배경과 파장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는 2년 4개월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이유이나, 12·3 비상계엄 관련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이어진 민관군 자문위의 방첩사 폐지 권고와 드론사 폐지 권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국방부의 입장과 드론 전력의 중요성국방부는 드론사 해체 권고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육군 준장을 드론작전사령관 직무대리로 보임하며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발생: 그 배경과 파장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서 1조 3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설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보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군 부대와 방산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국방비,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나?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로, 부대 운영 및 무기 체계 관련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력운영비에는 장병들의 급식 및 피복비, 군수, 군사시설, 정보화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방위력개..

방첩사 해체 권고: 변화의 시작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권고하면서, 49년 역사의 방첩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변화를 넘어, 군 방첩 업무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방첩사의 임무를 분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과거 방첩사의 권력 남용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개혁안의 핵심은 방첩사 해체 후, 그 기능을 분산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발생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여 군 장병들의 먹거리, 피복, 그리고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 장병의 급식과 피복 관련 비용 604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군수 자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군의 사기와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부의 재정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국방비 항목 상세 내역미지급된 국방비 항목은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뉩니다. 전력 운영비 중에서는 급식, 피복, 군수, 군사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군 장병의 식사와 의복에 관련된 ..

베네수엘라 사태, 쿠바 정보국에 드리운 그림자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보 활동의 '최정예'로 불리던 쿠바 정보기관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두로를 밀착 경호하던 쿠바 요원 32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이는 쿠바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쿠바 정보국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국제 사회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망한 쿠바 요원 32명의 비극쿠바 수도 아바나 전역에 조기가 게양되었고, 주민들은 사망한 32명의 쿠바인에 대해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쿠바 국영 TV는 숨진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계급을 공개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67세의 베테랑 대령부터 20대 청년 장교까지, 내무부 소속 21명과 혁명..

마두로 체포 사건이 김정은에게 던진 메시지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미 특수부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하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왜 그토록 핵 억제력에 집착하는지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양가적 감정과 북한의 미래홍 박사는 “마두로 체포 소식을 접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핵무기 고도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언제든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감’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감정이 향후 북한의 대외 메시지 톤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네수엘라와 북한: 다른 점과 유사점과거 카다..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일선 부대 '비상'지난해 연말,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 운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선 부대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 외주 용역,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지급 지연은 부대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으며,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대 내 각종 행사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선 부대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방위력 개선비 미지급으로 방산업체 '어려움'상황은 ..

평택 주둔 미 육군 비행대대, 작전 중단?… 무슨 일이?최근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던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5-17 ACS는 지난해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 조치를 겪었습니다. 군사적 용어에서 ‘비활성화’는 해당 부대의 실질적인 운용이 중단되거나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부대 재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알려졌지만, 그 배경과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17공중기병대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전력2022년 창설된 5-17..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그 배경과 의미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개발 중인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 상세 내용..

사관학교, '꿈'을 잃다: 초급 장교 수급의 위기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퇴가 급증하며 초급 장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올해 임관 기수에서 자퇴생이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닌, 미래 장교단의 질적, 양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자퇴생 급증의 그림자육군사관학교의 자퇴생 증가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자퇴생이 11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명, 2024년에는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에 비해 자퇴생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육사뿐 아니라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도 ..

예상치 못한 비행: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쿄 접근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열도 남쪽을 비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비행 경로는 도쿄를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우리에게도 깊은 고민과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현실화: 폭격기의 위협적 비행 경로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방향을 틀어 북동진하며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비행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비행했다면,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는..

KADIZ, 뚫리다: 심상치 않은 징후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날,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도발: '서울 불바다' 위협의 재현?북한은 240㎜ 방사포 10여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 군사적 연대의 신호?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

미국과 러시아, 평화협정의 딜레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평화협정 내용을 수용할지 ‘수 일 내에’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영토 포기와 안보 보장, 딜레마에 빠진 우크라이나이 내용을 수용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명시적이지 않은 모호한 안보 보장을 대가로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내줘야 한다. 트럼프 특사단의 압박과 젤렌스키의 고뇌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동맹과의 갈등 가능성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동참 없이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서방의 단결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을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생 약탈, 법치주의 훼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장 대표는 특히 사법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체계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중단, 친명 대법원 구성 시도,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정..